무소속 김종회 후보(전북 김제,부안)
김종회 후보(전북 김제 부안)는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소속이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김 후보는 대표공약 1호로 ‘새만금 해수유통’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물고기조차 숨쉬기 버거운 썩은 물에, 악취가 풍기는 곳에 기업유치와 명품 수변도시 건설의 꿈은 망상이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취재 박재희 기자
‘새만금 해수유통’을 대표공약 1호로 내세웠는데 지금까지 담수호 정책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 공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변경이 실현가능한 일인가?
지난 국회에서 십년 이상 답보상태이던 김제 과선교 재가설과 국도 23호선 확포장, KTX 김제역 정차, 철도 오지인 부안을 철도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만금항 내부 인입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난마처럼 얽혀져온 굵직한 현안들을 시원하게 해결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리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이다. 지난 20년 동안 새만금에는 무려 4조4천억 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담수호(목표수질 농업용지 4급수, 도시용지 3급수) 달성에 실패했다.
정책목표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해수유통이 정답이다. 썩은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통해 살아났고,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것처럼 새만금도 해수유통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한다. 물고기조차 숨쉬기 버거운 썩은 물에, 악취가 풍기는 곳에 기업유치와 명품 수변도시 건설의 꿈은 망상이다. 이는 전북도민을 기만하는 신기루이다.
당초 2010년까지 목표수질에 도달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다시 또 10년을 늘려 만기인 2020이 됐음에도 수질은 5급수~6급수에 맴도는 상황에서 아직도 ‘새만금 담수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도민의 희망을 담보로 배를 채우려는 토건세력과 이들과 결탁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일탈된 욕망일 뿐이다. 물이 깨끗해 져야 사람과 돈이 모이고, 계획이 이루어지며 친환경개발이 가능해 진다.
환경부 수질 평가 결과 13곳의 측정 지점 중 11곳, 무려 85%가 오염이 심각한 5급수~6급수로 확인이 되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림은 망상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농촌 부모형제들께서 애써 길러낸 농작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국가를 대신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온 농민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명예로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숙명적 과제인 동시에 두 번째 과제이다.
지난 4년간 저는 80kg 한가마니 당 13만9000원이던 쌀값을 24만5000원의 목표가격을 제시해 19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견인했다. 1조7000억 원에 불과하던 공익형통합직불금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2조4천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는 제가 이룩한 성과보다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더 큰 무게로 다가온다. 다행히 ‘김종회표 비행기’는 이륙을 끝내고 순항 중이다. 조종사와 비행기를 바꾸면 이륙하느라고 몇 년을 허비하고, 이것도 모자라 이륙에 실패할 경우도 있음을 생각할 때 다행이지 않는가? 이제 막 이륙하기 시작한 김제.부안의 발전과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소상공인,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순항중인 ‘김종회표 비행기’가 혼신의 힘을 내어 적극 나서겠다.
세 번째 공약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세 번째는 인구절벽과 청년문제 등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구절벽 시대에 진입한 대한민국, 여기서 머뭇거리면 미래가 없다. 희망과 도전을 노래해야 할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포기부터 배운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워진다.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난, 값비싼 주거비용과 등록금 등에 행복을 저당 잡힌 채 연애, 결혼, 출산, 희망의 끈마저 놓기 일보직전이다. 저는 장관급 인구정책부와 청년부를 신설해 발등의 불인 국가적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20대 국회에서 민생당 소속이었는데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 전북도민과 김제시민, 부안군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지난 3~4년간 우리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문재인 정부의 탄생 등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4+1 협의체’를 통해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혁, 검찰개혁 등 촛불혁명을 받들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힘을 보탰지만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분당에 분당을 거쳐 합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치 혐오와 불신을 갖게 한 점 용서를 구한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며 치열하게 고민했다. 저와 소통한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무소속 출마를 강력하게 권유했다. 그래서 민생당과 결별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무소속으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겠다. 기필코 승리해 선거 이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다.
상기의 세가지 질문은 큰 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상 수많이 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당선 후 목표로 삼고 있는 과제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고 처리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첫째는 전북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서해안 전성시대를 대비한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다. 이에는 일곱 개 항목이 있다. 1번은 부창대교 건설로 통행거리 및 운행비용 절감 및 호남서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관광형 대교 건설로 대규모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한 교통,물류 운송망 확충 등이다.
2번 전북 혁신 역 신설이다. 3번은 KTX 김제역 정차 대폭 증편으로 KTX이용객 증가에 대처하고, 운행편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4번은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건설로 새만금~부안~고창~영광~무안~목포 구간의 조속한 연결, 서해안 지역의 산업발정 및 관광,물류 활성화에 기여 등이다.
5번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완공이다.
6번은 새만금항 규모 확대 및 국비 증액(목표)으로 19년 8월 2~3만톤급 부두 18개 규모 5만톤급 9개 선석으로 확대, 신항만 예산 매년 1,000억 원 이상 예산 확보, 7개 부두 및 항만배후부지 국가재정 확대, 2~3개 부두 10만 톤급(현 5만 톤)으로 확대, 크루즈부두 15만 톤급(현 8만 톤)으로 확대이다.
7번은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 (동 서천 ~ 서 김제 ~ 고창)으로 새만금과 충청권, 전남권을 연결하는 남북축 고속도로 확장, 새만금의 물류 거점 도약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수요 등 기반시설 서비스 충족효과가 기대된다.
둘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이 웃는 사회에 관한 계 획이다.
1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직접지급 제도이다.
2번은 소상공인 대출제도 개편 및 부채 감면으로 신용등급 제한이 없는 해내리 대출도 연체율이 높아짐으로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제한하고 개인의 신용도와 연체율보다도 개인 사업자의 매출단위에 따라 상환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로 기존 대출금 및 부채상환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담보권 및 기존 대출이자에 대한 유예 및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3번은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및 부가가치세율 조정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경감 및 편의 도모, 행정자원의 효율화 등으로 만들어진 당초 취지를 살리고, 경제의 제반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자 매출 규모를 4,8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한다. 골목상권 경기둔화.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0% → 5%로 인하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1/2 하향 조정한다.
4번은 택시 생존을 위한 ‘택시대중교통법’ 시행으로 택시와 다른 대중교통 수단의 균형발전을 위해 택시대중교통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계층별 맞춤복지 구현이다. 이는 노인과 청년,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것이다.
1번은 만24세 청년 연 100만원 사회진출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만 24세 청년 73만여명(2018년 기준) 사회진출 준비자금으로 년 100만원을 지급한다.
2번은 만65세 어르신 헬스케어 3종세트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화,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에 효과좋은 폐렴구균 13가까지 포함, 동네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 → 4개로 확대한다.
3번 김제 ~ 부안 마을택시 운영 대폭 확대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를 통한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축소 등 대안 모색, 주민 이동권 확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4번 농촌 어르신.빈곤층 등을 위한 공공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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