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확정하고,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을 확정하여 이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음을 내외에 천명하는 꼴이 되어 안타깝다.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지난 수년동안 김해신공항 등과 함께 부,울,경 지역민들의 염원과 부산시의 물류 해결을 위해 공개 검토되어 왔었고, 많은 토론 끝에 김해신공항으로 잠정 확정되었던 계획이었다. 더구나 외국 특수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검토한 결과 김해신공항이 아니면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잠정확정이 되었던 계획이다.
그러나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제기되자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를 앞둔 선거전략으로 갑자기 급부상하더니 여야공히 지역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제기되어 가덕신공항특별법에 이르게 됐다.
가덕도 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이 철길과 바닷길이 잘 연계된 물류공항, 경제공항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한 전재수의원의 희망적인 주장과는 반대로 가덕도라는 특수한 지형과 바다를 메꾸어 공항을 만들어야하는 난제에 그 막대한 비용으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역사임을 생각할 때 이 신공항계획은 신공항건설이 목적이 아니라 닥아 오는 4,7지방선거용임을 익히 알 수가 있다. 더구나 부·울·경 주민들에게 허브공항이란 환상으로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냈으나 이것은 1국가 1공항이란 허브공항 관례에 비추어 지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은 그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신국제공항이나 강원도 양양공항 꼴이 될 것이 뻔한데 수십조 예산을 왜 써야하는가!
정부는 한편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하여 박수를 받은바 있다. 그것은 UN이 채택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당사국으로 참여한 우리는 2050탄소중립을 국가비젼으로 선포한 입장에서 당연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지도 문제인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찬양한바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뉴딜정책의 구체적 계획으로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설치와 풍력시설 설치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움에 대해 환영하였으나 그 대원칙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찾아 고심하지 않고 어린이들과 같은 환상적인 계획을 세워 집행해 버리는데 대해 우리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방향과 원칙이 아무리 옳다하더라도 실행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하고 구체적 방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견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첫째 태양광 시설설치권을 비전문가들인 정부 우호집단인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전권을 주어 전국의 울창한 산림을 베어내고 마구잡이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과오를 범했다. 뒤늦게 이를 시정하는 초치를 취하였으나 이번에는 산이 아니라 호수와 바다에 태양광 판넬을 뒤덮어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항의와 반대에 부딛혀 있다.
대원칙과 방향이 섣드라도 시행에는 부작용 등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장소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집행하려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안앞바다와 새만금에 설치한 태양광판넬에 대해서는 외국의 선례처럼 육지에 있는 공장의 지붕이나 기타 장소 등에 설치한 것을 밴치마킹 하는 등의 연구검토가 선행했어야했다.
더 안타까운 일은 해상풍력발전을 하기 위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 총48조5천억이 투입되는 신안해상풍력 발전 계획이다. 신안군 해상에 2,75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면 바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과 철새들의 떼죽음도 우려가 된다한다. 더구나 신안군 해역은 각종 어패류의 산란지이고 서식지이므로 해양생태계 보고의 파괴가 예상된다.
더구나 지역지형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던 것 같다. 신안군 해역은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이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파괴와 잦은 고장이 예상되고, 또 태풍의 경로지역이어서 년간 가동율이 극히 떨어져 예상 발전목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 곧 경제성 문제가 제기될 공산이 커 보인다. 좀 더 깊은 조사와 연구 검토가 있은 후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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