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태양광발전 명과 암
발전 효율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차이 많아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태양광을 비롯해 풍력, 수소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산림이 훼손되어 산사태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저수지·강 등에서는 수중 생태계를 파괴 하는 등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호부터 태양광발전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연재한다.-편집주-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야와 농지, 바다, 지붕 등 다양한 곳에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금년도 전체 전력생산의 50%를 신재생 에너지로, 2050년엔 전체 전력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공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이고 신규설비의 95% 이상을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전략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2일 제2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남권은 수소 생산·발전, 호남권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상업·제조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관리 및 도심지역에 적합한 건물형 태양광·연료전지 확대,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충청권의 경우 태양광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및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제시했다.
호남권의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한전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의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산림이 훼손되는 등 산이 황폐화 되고 산사태에 노출되어 있다. 산림청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다음달 19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발전 효율이 높지 않고, 시간과 기후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저수지·강 등지에 설치해 놓은 태양광 발전은 수중 생태계 파괴 라는 또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원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태양광 발전업체 A사 등 2개 업체가 경북 영주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가진 A사 등은 2018년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영주시에 냈다.
이에 영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발전시설 설치 예정지가 과수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고, 허가할 경우 비슷한 형태로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생길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경관 훼손과 관련한 집단 민원 등도 불허 이유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익이 발전시설 설치로 생기는 자연환경 손실이나 경관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처분이 평등·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이전기사 : 조선소나무
다음기사 :그린뉴딜 정책에서 유념해야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