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약 본지발행인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주저앉고 있다. 이제 검증된 원자력과 효율이 날로 좋아져가는 신재생에너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청정에너지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단계가 됐다. 이제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새롭게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야할 단계이다. 정치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구체적 식견과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때이다. 특히 한국형청정에너지법을 모색해 입법하는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의 진영논리를 떠나 새롭게 출발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자타가 공인하듯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을 한 월성1호기가 36년 만에 정지된 것을 필두로 2030년까지 운영허가가 종료되는 원전은 모두 10기에 이를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이용율도 70.6%로 지난해 이용율이 93.5%였던 미국보다 훨씬 낮아서 세계최고 원전대국인 미국의 80년 운전기간 보다 낮은 3~40년 지나 폐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양새가 됐다. 더구나 신한울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 했으며 앞으로 올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원전의 운영허가 기간은 설비개선 등으로 안전성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80년까지도 갱신할 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대책을 위해 세계 각국은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원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최악의 원전 참사를 경험한 우크라이나나 미국, 일본도 원전정책을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황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황사와 미세먼지를 날려 보내는 중국마저 황해안가에 새롭게 집중적으로 원전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탈 원전의 원조요 대표격인 스웨덴조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원전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작년 10월 여론조사에서 78%가 지지했다 한다.
에너지전환정책에서 가장 지목되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기에는 환경과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편이다. 탈 원전정책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권장해 대부금을 대어주었던 태양광부분은 이 수년 사이에 어렵게 키워놓았던 삼림을 다수 훼손하거나 바다를 오염시켜 심각한 상황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풍력이나 수력도 국토의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그 수량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청정에너지를 많이 확보해야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연구와 지원이 꾸준해 장기적으로 안정된 성과를 거둬나가야 할 과제이다.
에너지문제에 관한한 이제는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백년대계에서 에너지정책을 새롭게 정립시켜야 할 때이다. 어제까지의 입장을 떠나 세계최고 수준의 원자력을 되살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의 조화를 맞추어 나가도록 「한국형청정에너지법」을 입법해 에너지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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