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2주후에는 1일 코로나119 신규 확진자수가 2만명대로 떨어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한 총리는 "현재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시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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