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에 58.2조원, 그린뉴딜에 73.4조원 안전망 강화에 28.4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는 미국을 회생시킨 뉴딜정책을 코로나19 시대 오늘에 비추어 벤치마킹한 계획이다.
우선 전대미문의 어려운 때에 새롭게 활로를 열어가 보려는 정부의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시대에 정부가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주제로 삼고 추진하려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히 대응을 하려다 보니 쉽게 추진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하려고 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나열한 것들이 많아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4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체적 세부계획을 주도면밀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것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가 크고 다양한 핵심이 되는데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스마트그리드 구축,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치지원, 전기 차와 수소 차 보급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환경규제가 뒷밭침 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있다.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2.7GW로 확대하려는데 이는 기존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 용량이 7.3GW에 달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이 정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기 에는 부족하다. 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다변화 노력이 시도 되어야할 것 같다.
한편 생태계 보호, 도시 숲 조성사업 등을 발표했는데 생물다양성에 대한 큰 틀의 비젼이 보이지 않아 기존 추진되던 사업을 기계적으로 조합해 놓은 수준이어서 새롭게 검토되어야할 것 같다. 물 분야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근거해 국가차원 등의 원격제어, 스마트 상하수도, SOC 디지털화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 4대강에 걸친 땜 문제도 철거냐 시비를 넘어 생태계 복원과 물 문제 해결의 비젼을 담았으면 좋았겠는데 아무런 제시가 없다.
해양분야의 갯벌 4.5km 복원은 너무나 많은 갯벌이 매립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더 계획을 키웠으면 좋겠고,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을 위해 막대한 폐막대기/폐그물의 제거, 침적쓰레기 수거, 아이치 타겟 이행을 위한 해양 10% 보호구역 설정, 년 간 2천 마리에 이르는 해양포유류 혼획 등에 대한 대책 등은 추가 계획으로 올리기를 바란다.
플라스틱폐기물의 과잉 발생과 처리부족으로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음도 유감이다. 이제라도 자원순환정책과 세계적 추세인 탈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보완, 수정해 나가야한다.
앞으로 그린뉴딜에 부합되도록 보다 과감하고 분명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린뉴딜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는 시점에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시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원대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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