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서울 강남 갑)
미래통합당 태구민 후보는 강남 주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과세와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 후보는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지역이라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남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세제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취재 김형동 이사
출마를 결심한 이유와 강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잘못 가고 있는 대북외교와 북한 인권문제를 보며 결심했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국회차원 외교를 통해 역량 발휘할 자신이 있다.
강남은 ‘강남스타일’을 통해 북한 사람들도 다 아는 곳이다. 대한민국의 핵심 지역이고, 자유시장경제 1번지이다. 이러한 곳에서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저의 역량을 보고 선택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선거가 될 것이다.
제가 목숨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고 싶어서이다.
누구보다 그 가치를 가장 소중히 알고 있는 제가 강남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적임자 강남은 단순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 사회 이끄는 리더들이 사는 강남, 편견 없이 역량만 보고 위대한 선택 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동안 강남은 경제전문가 위주로 후보를 공천했다. 그런 면에서 강남 유권자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공천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경제전문가라고 해서 지역의 현안을 더 잘 이해하고, 잘 해결한다는 근거는 없다. 지역일꾼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지역현안을 다루느냐 하는 의지와 노력의 문제이다.
저는 20년간 고도로 훈련된 공직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던 체제에서 단련된 공직자였다. 지금까지 그 어떤 국회의원들보다 제대로 실천해 보이겠다. 경제문제가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미래통합당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생각하시는가?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장 고통 받고 계시는 경제정책이라고 본다.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가 생기고 값진 노동으로 소득이 셍기는 경제의 선순환이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세금을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월급을 주면, 노동의 가치는 사라지고 국민은 국가의 노예가 된다. 결국 자유시장경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이 고통 받고, 전문가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도 현 정부의 반시장주의적 정책폭주는 계속되고 있다.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증명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어떠한 편견 없이 자유시장경제 수호의 의지와 열정을 평가한 강남의 위대한 선택이 될 것이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 정책 공약은 무엇인지?
강남 주민들이 지금 가장 고통 받고 어려워하시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과세와 과도한 규제이다.
집 한 채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강남주민들 탓인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이 문제이다. 애꿎은 실거주자들만 희생당하고 있다.
노후화 되고, 안전이 위협 받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은 투기라는 정책프레임과 규제에 갇혀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상징지역이라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남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과세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저와 미래통합당의 약속이다.
종부세 기준 주택 공시가를 9억→12억으로 합리화하고 고령 장기보유자․실거주자 공제율 대폭 확대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주민의 눈높이로 완화 하고 신속히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과 저 태구민이 강남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겠다.
이번 총선의 키워드는 보수와 통합이다. 현재와 같은 양극화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보수의 역할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방안은?
그 동안 정치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보고 달려온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다른 쪽에 대해서는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대시 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양성을 가진 나라이다. 또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이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세력이다. 따라서 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존중해야하는 것이 보수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본다.
상대는 4선의 베테랑 김성곤 의원이다. 상대 후보 어떻게 보시는 지? 험지로 나온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어서 만만치 않은 상대로 보인다.
4선의 의정활동 경험도 있으시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의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다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정부가 이번에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 폭탄이 강남주민들에게 떨어졌다.
문재인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민주당인데, 김성곤 후보가 이런 정부의 증세폭주를 혼자 막을 방법이 있겠나?
민주당은 강남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 정권의 철학과 당론이 있는데, 4선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세금 폭탄 떨어뜨리고 세금 경감해준다고 공약하는 것은 ‘병주고 약주겠다는’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당도 대구경북에서 3선이상 하신 분들이 불출마 선언을 많이 하셨다. 호남이라는 민주당 텃밭에서 중진의원까지 하신 분이다.
세계로 뻗어나갈 강남이기에 기존 정치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인물, 새로운 역량을 바라는 욕구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것이다.
단계적 제재 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개성공단 재가동, 북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핵은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제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은 뼈대만 사회주의이지, 육체는 자본주의라고 말한바 있다. 핵무기 이외의 군사적 능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기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김정은의 통치력이 북한 주민들의 정신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실상이기 때문에 핵이 없는 김정은은 더 이상 수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제재 완화는 북한에게 일시적인 비핵화 의지만 비추면서 실리를 취하고 내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회만 제공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더라도, 이제 그 이익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가 노동의 댓가를 받도록 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금고만 채워주는 현금 조달처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개별관광이다. 지금까지는 남측에서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개별 비자를 통해 해외에서 북한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인 것이다.
북한 관광과 교류가 활성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을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의원이 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강남 현안 해결을 위해 우선적 노력하겠다. 자유시장경제 가치에 반하는 부동산, 과세 문제해결 노력 대북외교와 북한 인권문제 명확한 기준 필요한 부분 입법으로 반영 의원외교 통해 각국 국회의원들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
법안은 과세제도의 합리화, 다른 하나는 대북외교 기준 명확화를 먼저 발의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세금폭탄으로 억울한 과세 늘어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평화 힘들어 상임위는 저의 강점 살려 외교통일위원회 원하지만,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게 되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