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유치·상수원 규제로 피해 회복·수소전기차 유치 등 다양

제21대 강원도-충청북도 국회의원 당선자 환경공약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43,994,247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총 300명의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했다. 국회의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4,102억여 원에 달한다. 본지 녹색신문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환경공약을 알아본다. 이번호에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국회의원 당선자 환경관련 공약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강원도 당선자 환경 공약

   

허 영

(더불어민주당,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갑)

허영 당선자는 춘천지역의 경우 규제혁신을 통해 물값을 제대로 받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각종 규제로 인한 춘천 성장·발전·비전의 피해를 회복한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유예 및 재협의를 통해 2중, 3중의 규제로 ‘맑은 물 지켜내는 도시’에서 ‘내고장 지킴이’로 강화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확대를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상수원 제공을 위한 합당한 국비(물값) 지원을 요구한다.

완벽한 상하수도관리 시스템 구축과 비점오염원 저감, 춘천하수처리장 이전을 추구한다.

춘천을의 경우 상수원보호규제도시를 넘어 국가호수정원도시로 만든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유치 특화된 ‘특례시’로서의 대한민국 생태문화도시 모델를 제시한다.

캠프페이지 개발과 연계해 춘천호수국가정원과 경제성장동력의 토대를 구축한다.

중도, 의암호 수변 경관 조성으로 규제중심 상수원보호정책에서 생태문화도시로서 국가도시정책을 전환한다.

‘물의 도시’와 ‘강촌숲’ 조성을 연계해 신환경+신자원+신사람+신문화 자원의 선순환 미래도시를 창출한다.

자연친화형 스마트생태도시 추진으로는 호수+숲+산+사람 중심의 신성장동력 도시브랜드를 창출한다.

 

 

한 기 호

(미래통합당, 춘천시 철원군)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예산을 확보하고 국방부 첫 민군협력사업 파로호를 연계한 생태관광벨트 조성하겠다. 화천산천어박물관을 건립한다.

안대리 비행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시행령에 반영한다.

 

 

이 광 재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삶의 질이 남다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섬강을 대표적 친환경수변공원인 울산태화강처럼 조성해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만든다.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맘(MOM)편한 공간을 조성하고 초중학교 앞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설치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킨다. 국민체육센터 등 아이들이 맘 편히 뛰어놀 공간을 미세먼지 프리존을 만든다.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을 유치하고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조성한다.

일자리경제로는 캠프롱 오염물질정화조사를 조기 완료하고 비오염지역에 우주과학관을 유치한다.

원주천을 서울양재천처럼 정비해 수생식물을 심고, 갈대숲을 수영장도 만들어 조성해 시민들이 걷고 뛰고 쉬는 공간으로 만든다.

섬강은 울산 태화강처럼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해 4계절 꽃축제를 개최한다.

 

 

송 기 헌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을)

원주천을 국가 하천 지정하는데 219억 원, 치악산 둘레길 조성 5억 원,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 신규 5억원을 확보한다.

수변공원 확대, 치악산 둘레길 입구 대형 주차장 완비 기후변화센터와 연계한 (가칭)과학 체험박물관을 설립 추진한다.

 

 

권 성 동

(무소속. 강릉시)

사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

구도심인 포남, 옥천, 중앙, 홍제1.2동의 연곡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이철규

(미래통합당,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2020년 3월 2일 삼천 원전고시를 7년만 해제시켰다.

2000년도 이후 멈춰던 석탄비축사업을 2019년 12월 6일 재게했으며 무연탄발전지원사업도 3년간 15배로 증액시켰다.

동해 택배 삼척 정선에는 폐특별법을 연장하고 삼척시를 국내 최대의 수소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수소생산지구축사업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수소 R&D특화도시로 선정했다.

삼척원전 해제부지 일원을 중심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산단 내 수소생산,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에너지 자원관련 공공기관 유치로는 수소거점 도시를 뒷받침하는 수소관련 공공기관(수소안전기술원, 수소유통센터 등)과 석탄산업 전주기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석탄 종합기술 연구소를 유치한다.

정선에는 도암댐 수질정화 및 관광테마를 개발한다.

홍수기, 집중강우시 유입된 탁류가 지속적으로 방류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선 아우라지~도암댐을 잇는 관광테마 개발국가산업발전을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한다.

   

이 양 수

(미래통합당.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인제에는 ‘생명특별군’을 강원권에 국립 생물자원관을 유치한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의 발굴, 수집, 조사연구하고 생물자원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양 오색케이블카를 행정심판 및 소송 등으로 조기에 재추진하고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활성화를 모색한다. 환경‧농지‧산림 규제 완화한다.

설악은 세계적인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해양 체험레저관광 및 생태관광지 조성한다. 방안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지속 추진, 레저체험 복합지구 조성 및 활용, 산악사파리관광, 체험벨트를 조성한다. 치유힐링단지와 마을관광지 조성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심층수힐링센터, DMZ트레킹, 자연학교을 조성하고 지중해풍, 유럽풍, 외국 관광명소 마을도 조성한다. 스마트 관광 기반을 구축(통합 관광App 구축, 디지털노마드, 설악페이 개발)한다. 설악Tour버스(사통팔달 설악권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한다.

명품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총 면적 8.68㎢의 낙산도립공원을 전면 해제하고, 고성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속초 물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설악권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또한 체류형 해양레저관광지 조성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4개소가 공모 선정되는 등 명품관광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진다.

 

  유 상 범

(미래통합당.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강원도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압전류를 송출하는 송전탑 건설 규모가 가장 집중돼 있다. 도내 송전선로 건설의 타당성 진단과 조사, 자연환경 파괴와 도민 피해규모를 진단하고 일방적인 도민 희생에 따른 적합한 해법을 간구 하도록 하겠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 등을 수거 후, 고체화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잔류물은 비료로 재활용되는 사업을 추진한다. 태양광발전에너지 생산량 대비 1/10 면적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에너지 플랜트를 추진한다.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하는 관련법을 제정해 횡성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정 정 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축산 폐기물·악취 해소 및 자원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산성마을에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명암저수지에 야간 경관을 조성해 관광지로 개발한다. 수장형 박물관을 건립하고 청주식물원을 조성(동물원 이전 부지)한다. 명암저수지~식물원~산성옛길을 관광벨트로 조성한다.

용암2동은 월오동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영운천~낙가천~보살사를 잇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한다.

낭성면은 청주동물원 이전을 조기에 착공하고 마을별 오수처리장을 신설한다. 산성옛길~낭성~미원천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친환경 힐링 쉼터 마을도 조성한다. 광역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고 옥화구경 둘레길도 조기에 조성한다.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하수도 미정비 지역은 신규 설치하고 상하수도 노후관로를 교체한다.

 

 

이 장 섭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구룡·매봉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청주시에 도시공원 매입 예산을 지원하겠다.

서원구에 있는 구룡산과 매봉산은 청주의 허파이자 보물 같은 곳이다.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땅을 매입해야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공원의 상당 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

 

 

도 종 환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덕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 등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학천리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클린도시 시범사업 및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다.

청주산단에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벤처·창업 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

 

 

변 재 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  

미호천 친수복합공원 조성부지 친수거점지구 지정 완료했으며 군시설소음피해보상법 개정도 완료(본회의 통과)했다.

환경부와 협의해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실시’를 이끌어내고, 오창주민, 청주시와 함께 후기리소각장 저지에 앞장서고 있다.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오창 후기리소각장을 주민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폐기물처리 위법행위 과징금 대폭 상향)하고 환경부의 대리관리권역안에 청주시를 포함 확정했다. 과기정통부의 지능형 도농복합도시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공모사업에 청주시가 선정됐으며 환경부, 2019년 악취실태조사지역에 오창이 선정됐다.

오창 후기리소각장은 후기리소각장 저지를 위한 소송 지원,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권역 내 발생지처리원칙, 처리용량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확실한 피해구제 및 보상 추진을 하겠다.

‘미호천 시민공원’ 조기 조성 추진으로는 ‘정북동 생태·역사 공원’ 국비확보 추진, ‘오창캠핑장’ 조기 착수를 추진하겠다.

지역공통 공약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청주를 만들기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추진하고 국립대기환경연구소 유치 추진한다.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하고 도심 클린로드 구축도 확대(주요도로에 살수시설 설치)한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수질개선을 추진한다. 내수북이지역-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최대 반영, 오직 주민편에서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확실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추진한다.

   

이 종 배

(미래통합당. 충주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건립한다.

충주기업도시 내 미래먹거리인 수소전기차 부품 개발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증설(연간 3천기 → 4만기)한다.

중부내륙권 첨단신산업도시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5,000개 만든다

서충주 신도시 미래신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소전기차 산업특구’ 조성으로 수소산업을 특화하고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선정, 산단내 상급종합병원(권역 외상센터) 유치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을 특화한다.

어린이·청소년 지원 확대로 친환경 장난감 도서관을 확대한다.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주덕, 앙성, 동부 5개 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대폭 인상한다.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약속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신설, 미세먼지 취약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확대 및 진공·살수청소차 보급 예산 확대, 수소버스 등 보급 확대 및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한다.

 

 

엄 태 영

(미래통합당. 제천시 단양군)

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자원관리센터), 화장장, 장례시설 등 기피시설을 해결하겠다.

단양 8경, 제천10경 국가지정 호반관광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전기자동차전기선박 시범지역 지정 ‘백두대간 약초수목원’(식물원)을 조성한다.

제3산업단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우수기업을 유치 지원한다. 한방 아토피 치유센터, 실버의료복지 종합타운 건설을 지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한다.

관광지 수계별 오폐수 처리시설 국비를 확보한다. 단양은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중부분원을 유치하고 지방상수도 보급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하고 영춘 정수장 시설을 조기 확충한다.

 

 

박 덕 흠

(미래통합당.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보은군은 속리산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 및 주변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산대(보) 등 농업용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수한면 저수지(농촌용수개발사업)을 조속 추진한다. 사회복무연수원 오폐수 문제를 해결한다. 대청호 규제 완화 및 수변관광 활성화 추진으로는 향수 호수 둘레길 및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고 37번 국도변에 스마트복합 쉼터를 유치한다. 영동에는 (가칭)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소를 유치한다. 의료폐기물 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 호 선

(더불어민주당.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중부3군 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중부3군을 추진한다.

음성군은 음성복합발전소 배출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산림치유 복합문화밸리를 조성한다.

충주댐 공업용수도를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증평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