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김시약 발행인은 세종대학교 석좌교수이신 전의찬 박사와 대담을 가졌다. 전 석좌교수는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와 전문가로서 해법도 제시했다. 전 교수는 현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정책을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정책이 타당한 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대담 내용을 정리한다.
>> 우선 우리 정부와 선생님 근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 2월에 퇴직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석좌 교수들을 전과 똑같이 연구실과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와 교육 등을 계속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전 박사님은. 한국 기후변화 학회장도 하셨죠.
예, 제가 기후변화 학회장도 했고요. 그전에 한국대기환경학회장도 했습니다.
제14대 회장으로서 여기 또 한국교육대학원 학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학회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가 하고 싶었고 나름대로는 조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기학회는 제가 발기인부터 창립총회까지 다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환경인들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환경한림원의 회장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잘 아시지만 창립부터 6년간 부회장 겸 학술위원장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도 그런 기회가 저한테 주어져서 하게 됐고요. 한림원도 당연히 많은 애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림원도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깊이 숙고해 볼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한테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과연 적합한 지, 깊이 고민하고 명예나 다른 것보다도 봉사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박사님, 전 세계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는 큰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말씀하셨는데 좀 풀어서 말씀 드리면 유엔기후변화 협약의 가장 중요한 지점을 파리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CO2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기상 또는 기후변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제 다자간 협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협약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각 국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의제로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한 것이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주로 유럽에 있는 선진국 38개국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co2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면 줄인 양만큼 감축의무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 팔 수 있어서 사실은 전혀 부담이 없었죠.
근데 2015년이죠. 제21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고 바로 1년 뒤인 2016년에 협정이 발효 됐습니다.
파리 협정은 여러 가지 특색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의 저개발국들조차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은 기업의 협약에서 나라별로 얼마를 줄이라고 했지만 파리 협정은 각 국가가 알아서 내도록 했습니다. 제가 보면 굉장히 절묘한 그런 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정해서 얼마 감축할 것인지. 제출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 협정에 신규 제재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 출범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하게는 온실가스를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2018년 기준을 보니까 12번 캐나다하고 우리나라는 약 100만 톤 차이로 배출량 퍼센트는 0.2% 차이가 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이죠. 이런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 감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저는 우리나라 실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1990년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량은 약 2.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칙에서 감축 목표는 2017년 배출량 기준에서 24.4%를 감축하는 것 인데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는 국제적인 NGO들은 이 양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2배 정도 감축량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은 그 목표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표는 또 목표이고 성과는 성과인데 우리나라가 설정한 목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형태로 볼 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GDP는 좀 커지고 있고 산업 전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녹색 신문이 창립 30년이 됐다고 하셨죠? 30년이면 1990년부터 한 것이죠. 1990년 9월에, 30년 앞으로 거슬러 가면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미국 달러로 80달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2천 불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커졌고 수입 수출량은 거의 3천배 가까이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오로지 고도성장 위주로 이렇게 추진했고. 정부도 거기에 올인 했고 국민들도 동참했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 이상의 그런 구매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선진국보다도 살기 좋기 때문에 이제는 꼭 성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녹색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그런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사님 미국이 작년에 빨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리 협정이 채택되도록 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리더십을 갖고 여러 나라를 설득하고 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앞장서서 파리 협정을 지지하고 채택되도록 했으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개도국 전체를 대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 번째는 당시 의장국이었던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노력으로 파리 협정이 채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이 됐는데 2017년인가 보군요. 1년여 뒤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피츠버그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낙후된 공업 지역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파리 협정을 준수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석탄을 오히려 더 장려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탈퇴한다고 선언하면 그날로부터 3년간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탈퇴하게 되는데 올해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이 바로 탈퇴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은 바로 다시 가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협정이 그동안은 조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고 보면 이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파리 협정이 큰 위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네 파리 지구 변화협약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5도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파리 협정에서 1850년하고 1900년 그 평균 온도 대비 최근에 한 30년 된 50년의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다. 특히 이건 2100년까지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2000년까지 아마도 1도 이상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런 온도 폭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온실가스인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파리기후협약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근래에 100년간 온도 상승을 UN IPCC라고 하는 기구에서는 84도C로 평가를 했습니다. 엄청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다가 플러스한 것이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온이 올라간 경로는 다르지만 올라가서 미치는 영향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기후변화 영향이 더 큰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60년도, 70년도 80년대 초까지도 한강에서 스케이트 탔을 것 같은데 지금 한강은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바람이 불면 한강, 수면이 흔들거려요. 이번 겨울도 사실상 거의 안 얼었는데 한강 변형은 조금 살얼음이 있었고요. 과거에 좀 대단히 추운 날 영상 12도가 된다는 것은 기후변화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친환경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지리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과연 현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그 정책을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정책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현대문명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무엇으로 생산하는가. 우리나라 같으면 약 40%가 석탄으로 생산합니다. 또한 26%가 LNG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걸 더하면 67% 정도 약 3분의 2가 화석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석연료는 연료성분의 작게는 60% 많게는 90%까지가 탄소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발전하는 양은 한 2007년 자료를 보면 6.5% 정도 됩니다. 거기에 양수발전이 한 0.6% 되니까 다 더해도 10% 정도 안팎의 7%입니다. 2030년까지 20%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2040년까지 35%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또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더 있는가를 좀 면밀히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하려고 산을 파헤치고 풍력하려고 거기에 도로를 내고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입니다.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나무나 식물로부터 연료를 얻는 것인데 이것이 버려진 나무 또는 가지치기나 이 솎아내기 한 나무로 만들면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탄소 배출량으로는 잡지 않으니까요.
>>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운동을 제가 처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36년이나 됐습니다.
1984년이니까요. 그런데 그 녹색 운동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재생에너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수년 동안에 태양광 시설이 많은 산을 다 파괴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일률적인 잣대로는 원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환경을 지키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것은 또 다른 녹색과 녹색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이미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사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간소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다 파헤쳐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근래에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 그 경사도가 20도 이하로 했다던가요. 그것만 가능하도록 했고 또 25년 뒤에는 원상회복하도록 이렇게 법을 고치기는 했습니다.
그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리가 종종 어떤 목적 때문에 수단을 도입을 하는데 나중에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좀 그런 것들이 자꾸 반영이 돼서 보다 좀 엄밀하게 규제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원전을 폐기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로 탄소저감 정책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전의 문제는 사실 좀 예민하기도 합니다.
저 자신이 원전 전문가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명 자체가 전기 문명이어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생각해 보면 밤에는 당연히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불안정한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울 같은 곳은 풍력발전 설치할 수 없고, 우리나라는 설치할 수 있는 곳들도 제한돼 있습니다. 이 바람이 계속 원래 4m 초력 4m 이상이면 풍력발전이 설치할 수 있는 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초속 50m 60m 그럴 때는 또 역시 풍력발전기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 또 불안정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탈석탄도 가야 되고, 또 탈 원전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원전의 경우는 선악의 문제라고까지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하는 포스코조차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원전이 하나도 없이 2050년에 탄수중립이 가능할까, 저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조기 정지한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원전을 장려하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처럼 또 너무 강하게 하는 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유보적이거나 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느 선은 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 원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또 특히 우리처럼 화석연료를 과다하게 써서 지금 대책이 없는 마당에. 더구나 원전이 저탄소에너지원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탄소에너지원. 옛날에서 탄소 중립 자체에 완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전 자체가 갖는 어떤 위험성 또는 원전 자체에 대한 또 다른 윤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셔요.
>> 원전이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폐기물 처리장을 마련하지 못해서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원자력발전소마다 자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91%이상이어서 시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핵융합은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이죠.
원전은 축소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빠르게 하지는 말고 국민들이 생활이 불편하거나 문명이 깨지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핵융합으로 가면 인류가 에너지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고민을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