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윤녀 녹색신문 공동대표
코로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5월은 서울의 이태원 사건으로 더욱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는 5월을 팬데믹 사태의 분수령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 이후를 겨냥하여 경제활동 정상화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우리정부도 코로나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신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도 이를 크게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즉 확연히 다른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먼저 염두에 두는 정책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G2 사이에 신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던 세계의 다수 생산업체들이 철수하여 자국으로 회귀하거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건전재정 확보,
경쟁력 기반 구축
역사적 평가 받도록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생태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신시대의 특징은 국가 간 또는 특정국가와 국제 경제흐름이 어긋나는 부조화가 그 첫째로 꼽힌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한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투자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일변도의 해외 투자가 인도 등 여러 국가로 다변화할 것도 예측이 된다. 더구나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은 코로나사태 이후 자국 내의 생산력을 복원시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었고 훌륭하게 정착되어감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되어 4차 산업혁명이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져 산업지형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형상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공공투자 승수효과가 낮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정부보다 역동적이고 순발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뛰도록 경영환경과 제도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줘야한다.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정부는 경제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되 그에 앞서 규제 장벽 등 걸림돌을 치우는 일부터 우선해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71%의 신임을 받은 정부는 이 역사적 순간에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경쟁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Environment)이 나빠진 원인이 중국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마구잡이 굴뚝산업과 폐기산업 그리고 자연훼손이 가져온 결과가 주요 원인이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안윤녀 녹색신문 공동대표코로나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5월은 서울의 이태원 사건으로 더욱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결코 마음 놓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는 5월을 팬데믹 사태의 분수령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줄어들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코로나 이후를 겨냥하여 경제활동 정상화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는 모양이다.우리정부도 코로나 이후를 염두에 두고 신 그린뉴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린다. 우리도 이를 크게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 즉 확연히 다른 생태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먼저 염두에 두는 정책이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G2 사이에 신 냉전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던 세계의 다수 생산업체들이 철수하여 자국으로 회귀하거나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건전재정 확보,경쟁력 기반 구축역사적 평가 받도록경제 패러다임과 산업생태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신시대의 특징은 국가 간 또는 특정국가와 국제 경제흐름이 어긋나는 부조화가 그 첫째로 꼽힌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한 국제무역과 해외 직접투자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국일변도의 해외 투자가 인도 등 여러 국가로 다변화할 것도 예측이 된다. 더구나 미국을 포함하여 각국은 코로나사태 이후 자국 내의 생산력을 복원시키려는 강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는 듯하다.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었고 훌륭하게 정착되어감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더욱 가속화 되어 4차 산업혁명이 유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져 산업지형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형상이다.이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공공투자 승수효과가 낮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정부보다 역동적이고 순발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뛰도록 경영환경과 제도 등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줘야한다. 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정부는 경제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되 그에 앞서 규제 장벽 등 걸림돌을 치우는 일부터 우선해야한다고 본다.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71%의 신임을 받은 정부는 이 역사적 순간에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경쟁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를 희망한다.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Environment)이 나빠진 원인이 중국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마구잡이 굴뚝산업과 폐기산업 그리고 자연훼손이 가져온 결과가 주요 원인이었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