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 이상 오르면 지구는 불지옥인 금성처럼 변해갈 것이다”며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지금보다 1.5도 낮추지 못하면 인류문명은 파국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4.4%를 감축하는 것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최소한 40%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8년 이내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탈탄소 경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부동산과 백신, 반도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꼽았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주요 국정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북과 울산에서 각각 10.6기가와트와 6기가와트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 단지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RE300’으로 통칭되는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프로젝트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야심찬 구상이다.
이어 민주당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 기자재 산업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으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첫 청와대 회동에서 SMR 등의 분야에서 한미 원자력 산업의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따.
송 대표는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것이며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핵융합기술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며 지난해 11월, 핵융합현상이 발생하는 1억℃의 온도를 20초 이상 유지하는 실험에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태양 기술을 바탕으로 꿈의 에너지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 28년 뒤면 핵융합발전 상용화가 현실이 될 것으로 당 대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