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백산이 만난 사람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등 민간처리체계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임이자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10일 백산 김시약 본지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의 대표 발의와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간사를 전반기 후반기 모두 지내며 환경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줬다. -편집자주-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저 임이자에게 64.8%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상주‧문경, 문경‧
상주와 문경에 쌓여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상주와 문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국회로 출발해 21대에는 ‘상주 문경지역’에서 당선되어 재선이 되셨는데 초선 때와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재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내기 위해 지난 4년간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가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이러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4년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전, 후반기 모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지난 5월에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등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이외에도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오직 국민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제21대 국회 또한‘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일에는 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악취실태조사 현장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악취실태조사는‘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악취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합니다.
상주 화동면 일원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인해 지난 1월, <2020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이후 연말까지 대기 중 악취조사 등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주요 민원지점의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해 악취원인을 규명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폐기물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법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전후반기 간사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동강 인근에 자리잡은 일명 ‘의성쓰레기산’ 처리의 국비 예산 증액과 행정대집행을 비롯한‘쓰레기산’ 처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는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어, 계속되는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불법‧방치폐기물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등 민간처리체계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 주도로 폐자원을 공공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 3달 뒤인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일부 재활용품의 민간 회수불능 상태를 우려해 지난달에 PET 한 품목에 대해 공공 저장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PET 한 품목에 대한 잠정적 조치일수는 있어도 폐기물 전반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못됩니다. 앞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시고 지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경기가 침체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수익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PET 재생원료의 매출 급감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에 착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내장재, 수출용 받침대로 사용되는 PP 재생원료의 추가적인 공공비축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자원순환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활용품의 수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지업계 등 일부 수입품목은 수입이 더 기승을 부려서 내수 시장이 막혀 재활용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또 수거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수입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내 놓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사전 지적과 견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유가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재활용품 수요가 감소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폐지 수입 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 이외에도 또다시 재활용품 수거대란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21대 국회의 중점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의 대표 농축산도시인 상주와 문경의 계속되는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70-80년대 26만 인구를 자랑했던 상주는 현재 인구 10만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해 찾아오는 농촌, 아름다운 환경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 5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등 민간처리체계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임이자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지난 10일 백산 김시약 본지 발행인과의 대담에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의 대표 발의와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간사를 전반기 후반기 모두 지내며 환경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줬다. -편집자주-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저 임이자에게 64.8%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상주‧문경, 문경‧상주와 문경에 쌓여있는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상주와 문경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대 국회로 출발해 21대에는 ‘상주 문경지역’에서 당선되어 재선이 되셨는데 초선 때와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요. 재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저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내기 위해 지난 4년간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저는 이번 총선 결과가 미래통합당으로 하여금 이러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새로운 4년 또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또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전, 후반기 모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지난 5월에는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셨습니다.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2년 연속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 등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이외에도 ▲3년 연속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 수상 ▲2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오직 국민만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제21대 국회 또한‘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지난 2일에는 상주시 화동면·화산동 악취실태조사 현장을 찾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환경부와 환경공단은「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악취실태조사는‘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 악취관리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선정합니다.상주 화동면 일원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으로 인해 지난 1월, <2020년 악취실태조사 후보지>에 선정되었고,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조사 이후 연말까지 대기 중 악취조사 등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조사방법으로는 주요 민원지점의 악취물질을 측정‧분석하고, 악취확산 모델링을 통해 악취원인을 규명해 저감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지난 5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폐기물 업계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법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 법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제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전후반기 간사로 활동하며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동강 인근에 자리잡은 일명 ‘의성쓰레기산’ 처리의 국비 예산 증액과 행정대집행을 비롯한‘쓰레기산’ 처리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는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치중되어 있어, 계속되는 처리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불법‧방치폐기물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등 민간처리체계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 주도로 폐자원을 공공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약 3달 뒤인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환경부에서는 일부 재활용품의 민간 회수불능 상태를 우려해 지난달에 PET 한 품목에 대해 공공 저장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PET 한 품목에 대한 잠정적 조치일수는 있어도 폐기물 전반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못됩니다. 앞으로 주무부처에 대해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을 주문하시고 지적하실 용의가 있습니까?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경기가 침체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수익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수출의존도가 높은 PET 재생원료의 매출 급감으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에 착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내장재, 수출용 받침대로 사용되는 PP 재생원료의 추가적인 공공비축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자원순환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활용품의 수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지업계 등 일부 수입품목은 수입이 더 기승을 부려서 내수 시장이 막혀 재활용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또 수거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수입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내 놓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의원님의 사전 지적과 견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환경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유가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해 재활용품 수요가 감소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활용시장 안정화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폐지 수입 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 이외에도 또다시 재활용품 수거대란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21대 국회에서는 어떤 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21대 국회의 중점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경북의 대표 농축산도시인 상주와 문경의 계속되는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 70-80년대 26만 인구를 자랑했던 상주는 현재 인구 10만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해 찾아오는 농촌, 아름다운 환경의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