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국회정책토론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 회의원의 협업은 앞으로 국정 주요과제에 대한 국회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방통위)과 노용호 의원(국민의 힘, 산자위)은 한국ESG학회와 함께...

    한국ESG학회와 함께 2022년 9월 7일 국회에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적 쓰레기 처리 및 ESG 경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장경태‧노용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탄소중립과 ESG의 효율적 대안’ 토론회에서는 폐플라스틱 친환경 처리 방안, 열분해 기술 동향, ESG 경영의 전략적 방향 등, 학회, 국회의원, 언론, 전문가 관련 업계등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전 환경부장관 조명래 한국ESG학회 회장은 토론회 주제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자원순환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재생자원을 생산하는 재자원화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원료를 생산하는 것에 비해 약 20% 정도의 에너지가 절감되며, 2차 제조 제품은 신품 대비 약 70% 이상의 에너지가 절감되기 때문에 탄소중립을 위해 자원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인 액센튜어와 맥켄지는 순환경제 구축으로 2030년까지 4조 5천억 달러(약 6,187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글로벌 탄소 베출량을 48%, 에너지 소비의 37%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ESG경영 입장에서 볼 때, 자원은 E(환경)의 핵심이며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의 가치 사슬 전체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E중심 ESG 경영방식이라고 하였다.

    축사에 나선 장경태 의원은 탄소중립이 전지구적 생존과제이며, EU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경위기, 자원위기, 기후위기 등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앞으로 250년간 지속될 세계 경제의 생산, 소비 방식에 가장 큰 변화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계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다루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용호 의원도 ESG라는 개념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과제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강원도가 지난 2월에 전국 최초로 2040 탄소중립 본격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액화수소 산업 등 각종 첨단분야 산업을 역점적으로 운영중이며, 현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약속하였고, 또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여러 과제를 지정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인 만큼, 폐플라스틱의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을 기존의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와 ‘비연소식 기술’로 전환해 쓰레기를 자원화하면 탄소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녹색신문 안윤녀 사장은 "페기물 처리에 있어 자원 재활용이야 말로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야한다"고 제언을 제시하였다


    발제에 나선 주영섭 특임교수(서울대, 전 중소기업청장)는 “ESG경영과 지표의 전략적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계는 지금 모든 면에서 광속으로 변화중이므로 총체적 변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대전환, 그린 대전환, 인류문명 대전환 등 3대 대전환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ESG 열풍의 배경과 원인을 MZ세대의 부상과 자본주의 4.0의 부상 및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의 부상으로 분석하면서, ESG는 기업의 성공과 생존요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며, ESG경영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석재 차장(한국환경공단)은 “열분해 활성화 정책 및 기술 동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규제가 강한 국가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탄소국경세가 EU, 미국 등에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면서, 국제적 지속가능탄소인증(ISCC) 제도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의무화제도’도 2025년부터 의무화 되기에 새로운 무역 관세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지연 본부장(에코크레이션)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서 열분해 사업 추진시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 부족과 관련 규정 확대 해석, 소극적 대응 등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가칭 ‘열분해 신재생 에너지 제조업’ 등 산업 분류코드 신설과 관련 법의 제정 및 개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함동현 본부장(도시유전)은 “비연소식 파장분해를 통한 폐플라스틱의 친환경 처리방안”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열분해 방식과 파장 에너지를 활용한 비전통식 분해 기술을 비교하면서, 전체 공정을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수도권매립지공사 내에 설치된 자사 기술의 개발 연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자사 설비 도입시 탄소배출권 확보에 유리하며, 소각량도 40% 이상 감축할 수 있고, 환경 유해 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질 높은 재생원료(나프타)를 생산하는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나선 김시약 회장(녹색환경포럼)은 국내외 기업이 탄소중립 2030 달성을 위해 ESG경영을 선포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익 추구 일변도 경영을 해왔던 관행에서 새롭게 ESG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분석였다. 그리고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더 이상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말고,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주민 모두가 기존의 고답적인 시각과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또한 토론에 참가한 머니투데이 윤병훈 전무는 다음 3가지로 ESG와 자원순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① 과학기술은 충분하다. 실행할 공동 의식이 없을 뿐이다. ② 기업의 ESG 방향은 시민운동의 지원에 방점을 둬야한다 ③ 정책의 효율성 - 절차적 정당성에 달려 있다.

    끝으로 한국ESG학회 임정근 부회장은 토론에서 ESG의 핵심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하여 모든 경제활동의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생태 글로벌 거버넌스로 ESG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 방안으로 특히 친환경•재생 에너지로의 혁명적인 전환과 함께 가치 사슬 전체에 걸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젊은 여•야 국회의원이 서로 함께 추진한 정책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ESG와 자원순환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구를 구하는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통합 폐기물 관리는 분명 각 나라의 쓰레기 발생 현황에 따라서 정책이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자칫 열분해가 모든 것의 해답인 양 오해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를 우려했다.


  • 글쓴날 : [22-09-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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