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영, 합리적 환경규제로 ‘환경-경영활동’ 조화
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아직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환경노동위원장이 야당 몫이어서 미래통합당 선임위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을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내정했다.
안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의 노동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최전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린뉴딜 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선임이 확정된 환경노동위원은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의원,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원,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의원,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의원,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의원, 최종윤(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의원, 강은미(정의당. 비례대표)의원 등 10명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총 5석으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 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는 20대에서 전후반기 모두 환노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임이자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이 재선이어서 3선이상이 맡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도 국토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져 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경연, 환경당면과제 8개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발표했다. 이중 환경분야는 8개로 당면과제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경영은 주요 선진국처럼 합리적 환경규제로 ‘환경-경영활동’ 간 조화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이 입법과제는 현행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화학물질에 따라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 이상인 유럽·일본, 10톤 이상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입법과제로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다품종·소량 수입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위험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 받으려면 일일이 환경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도 일본처럼 R&D용 화학물질의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국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