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영향권' 반도체 업계, 일본산 공급절차 간소화 미국·EU '자국 우선주의' 흐름 속 공급망 안정화 발판 기대 우주·양자·AI·디지털바이오·미래소재 등 '한일 협력분야' 명시도

한일 정상이 7일 과거의 갈등을 털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산업계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런 한일 간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고,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 한일정상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이행"…업계 '절차 간소화' 기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의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국을 '그룹A'(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4월 24일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아래 그룹 '가의 2'를 '가'로 통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다시말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를 이미 끝낸 상태다.

일본은 나흘 뒤인 4월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의견 수렴 및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이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일본이 지난 3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한 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되는 셈이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던 반도체 업계는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조치를 반기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갖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복잡했던 일본산 제품 공급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